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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전국 지회장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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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일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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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21일(금) 15: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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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출처=전국교직원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전교조)은 지난 4월 20일 오후 4시에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지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 참여자들은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규탄괴 교원정원 감축 저지를 결의했다.
전교조에 의하면 2022년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정원 증감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중 5개 시·도는 학급수는 증가하는데 오히려 정원은 감소했다.
과밀학급수는 4만 4천764학급이고 그중 중학교는 40.9%다. 교사 감축 인원은 3천명에 달하며 대부분은 농산어촌이다.
전교조는 무리한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인해 작은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수준으로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도시지역은 과밀학급으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교조는 현재 교육부의 교원정책은 정해진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의 예산, 행안부의 인원 배정에 따라 좌우되며 교육부 또한 각 시도교육청의 요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수준이다. 정부 부처 간의 협의도 없고, 사회적 합의기구나 협의체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잔교조는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그에 합당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에 전교조는 일방적인 교원정원수립계획 추진 중단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겨의문(전문)이다.
[결의문]
교사 정원 축소는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교사 정원을 2천982명 감축했다. 교사 정원 축소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업무가 더욱 증가하고, 이로 인해 수업 연구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졌다. 여기에 교과전담교사가 줄면서 수업시수는 오히려 늘어나 일상적인 수업을 해내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교사 수는 줄어드는 반면 수업시수와 담당 과목 수가 늘어나 교사들의 수업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고교학점제로 인한 업무는 더욱 더 증가하였다.
현재 정부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부르짖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증가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학습을 살피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3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 21.1명, 중등 23.3명에 비해 많다. 이것도 휴직 교원과 이를 대체하는 기간제 교사를 합산해 중복 산정한 것으로 실제 근무하는 교사보다 통계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정규 교원이 2018년 대비 8천550명 줄어드는 동안 기간제 교원은 2만 80명이 늘어났다.
학교는 ‘학급수’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원정원산정의 기준은 줄곧 ‘교원 1인당 학생 수’였다. 농어촌과 구도심의 소규모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육여건이 와해 되고, 대도시는 과밀학급 문제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교육부의 교원정원산정이 실제 현장의 요구와 달라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농어촌 학교의 폐교나 통폐합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등 교육 외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교조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수로 전환’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유치원은 14명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와 더불어 학교 유지를 위한 필수 교사정원 확보도 같이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그간 전교조는 교육부에 학령인구 감소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교육의 질과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해왔다. 학령인구 감소는 비단 교육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전체적인 위기상황이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도 흔들릴 수 있다.
교육은 한 사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말로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상 그 여건을 개선하는데는 관심이 없다. 대한민국 사회는 교육과 사회구조를 바꾸는 진지한 논의와 실천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은 학교의 중요성을 각인시켰고, 수업의 본질은 학생과의 만남에서 출발하고 정서적 교감과 소통 여부에 따라 학습의 질이 달라진다는 교훈을 남겼다.
안전한 등교수업,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학생 개인에 주목하는 수업 혁신, 심리정서적인 면에서의 학생 이해와 상담,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등은 모두 교사 정원확보가 필수적인 정책이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프레임으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면서 한편으로는 교육대전환을 내세우며 각종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결국, 스스로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교육에 경제 논리를 앞세워 효율성만을 따지고, 디지털교육과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만을 강조하여 결국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등한시하는 정부의 교육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면서, 교사정원을 축소하는 정책에 앞장선다면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은 풀지 못할 숙제로만 남을 것이다.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은 안정적인 교사정원 확보이다. 만일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교원수급계획을 고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법제화하라!
2. 일방적인 교원정원수립계획 추진 중단하라!
3. 교사 정원 확보하고 교육여건 개선하라!
4. 학교 유지를 위한 필수교사정원을 확보하라!
2023년 4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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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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